안녕하십니까?
시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읽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위 사진은 황등석재농공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
(황등석재농공단지입구에서 석재단지길 47번지 방향)
하루에도 수차례 택배, 가스배달, 출.퇴근차량 등 왕래가 빈번한 도로입니다.
비가오면 사진과 같이 물이 고여서 도보통행이 어렵고, 승용차의 하부가 닿을 정도로 깊이 패인 상황입니다.
선거철에는 걱정말라고,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은 들었지만, 空約에 불과한듯 합니다.
이장님께도 상의 드렸는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한답니다.(지적도상 3명이상 소유자가 있음)
요즘처럼 개인정보공개가 민감한 때에
생면부지인 사람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알아내서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것인지...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서류는 개인개인마다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나쁘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불편한 것, 안좋은 것을 편리하게 더 좋게 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 이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시에서 재량사업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글
가.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황등석재단지와 마을 간 통행로(황등면 율촌리 512-2일원)가 미포장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많아 해당구간 포장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 먼저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간이 미포장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요청구간은 사유지(황등면 율촌리 512-2외 2필지) 및 국유지(재정경제부-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로 형성된 비법정도로(통행로)로 해당 구간에 시설물설치(포장 및 사리부설 포함)시 행정절차(토지사용승낙)가 필히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라. 유선상으로 설명 드렸듯이 마을대표와 협조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선행하여 주시면 시설물설치(포장 또는 사리부설)에 대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과 채항민 주무관(☎859-553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